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한국노총은 작년 여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23.7.19~9.6)를 진행하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은 곧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사회의 정치 활동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의 1순위(다중응답)는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2순위는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응 미비”, 3순위는 “악성 민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기본권의 필요성에 대한 1순위(다중응답) 역시 “공무원 권익 및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