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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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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4-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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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794985_46944.jpg지난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총액은 약 1조8천억원이다. 2022년 임금체불 총액 약 1조3천400억원보다 약 3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적 통계를 반영하듯 노동상담 분야에서도 임금체불 상담은 끊이지 않는다.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전국 노동상담소에서 2022년 기준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은 연간 6천418건으로 전체 3만여 건의 상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루에 17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 역시, 2023년 10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