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130만 전체 공무원은 왜 불평등(일방적 임금 결정 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nhunt@naver.c… 작성일24-03-13 09:31

본문

1710291711_47881.png공무원 노사관계의 존재 이유이자, 공무원노동조합 주체성의 완결은 ‘임금 교섭’이다.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임금 교섭에 대한 열망은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공무원노조법(2006년)의 형성, 그리고 최초 공무원 단체교섭(2007년)으로 이어졌지만, ‘비교섭 사항’으로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임금 교섭은 금지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 결과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알바생보다 못하는 9급 공무원’,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은 MZ세대 청년 공무원’ ‘공무원연금 문제도 결국 임금수준 문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