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속칭 ‘나이롱 산재 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023.11.1~12.29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가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을 확산하며 무고한 산재 환자를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는 없었고, 정부와 여당이 과장된 주장을 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산재 카르텔’ 실체 입증하지 못한 노동부노동부는 이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