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조탄압 4종 세트, 즉, ‘노조 때려잡기’(폭력연행, 압수수색 등 극단적 공권력 남용), ‘노조 꼬투리 잡기’(노조 회계 감시 등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 ‘노조 왕따시키기’(각종 정부위원회 및 사회적 대화에서 양노총 배제), ‘노조 갈라치기’(노조 간 분열 조장 및 이간질)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말이다. 2021년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은 무시하면서 ‘노사 법치주의’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노조를 그렇게 먼지 털듯 때려잡고 근로 손실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