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2월 20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기해 온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임을 입증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무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아졌음을 체감하는 산재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