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526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과는 2023년 고용보험 총 지출액 16조 9천억 원 대비 0.31%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집중조사했다고 밝힌 실업급여 11조 5,706억 원, 육아휴직급여 2조 1,006억 원, 고용촉진장려금 648억 원과 비교했을 때 0.38% 그친 수준”이라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서도 0.3%에 불과한 사례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더니, 이번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