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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미래 복합위기 대비한 적극적 조세정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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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3-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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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516853_46796.jpg한국노총이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에 4일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실제 노동자와 서민가구의 어려워진 생활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벌대기업·초고소득자만을 위한 일방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저성장 고물가 상황으로 노동자 가구의 삶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만을 여전히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 조세 혜택(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