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작년 9월 30일 완료했어야 함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 논의마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가 고작 수가 지원대책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나친 보장성 확대의 결과물’로 귀속시키고, 재정 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기조가 그대로 종합계획에 변영됐다”며 “정작 국가가 걱정해야 할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지출 증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