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원년’이라고 한 2023년은 근로시간 개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 해였다.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법 개정안과 주요 판례를 통해 2024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주요 법 개정안 ① 최저임금 인상 및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전액 산입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첫 전원회의 파행,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구속,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논의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