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일로부터 8월 5일까지 고시해야만 하는 헌법이 정한 법정 기준임금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학적 의미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최저한도의 가격을 설정하는 규제정책이자, 사회학적 의미로 자본주의 관계에서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동정책이다. 즉 최저임금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과 ‘임금(노동의 대가)’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는 현격한 견해차가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은 그 어떤 의제보다도 노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금 어젠다이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