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금개혁 아젠다 – 기초연금이 나아가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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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6-04-27 09: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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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언론에서는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비판에 가세한 바 있다. 이어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자는 언급도 하였다. 사실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이례적이다. 도대체 기초연금은 무엇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기초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 정말 기초연금은 빈곤한 노인만을 위한 것일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2026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20%)이 적용되어 최대 월 559,520원을 받는다. 실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