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등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며 “특히, 공공부문조차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