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며,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 자료 일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부 사례를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