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천845억 원으로 전년(1조 3472억 원)보다 4373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락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수와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