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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 개혁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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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rsona78@inoch… 작성일23-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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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911958_68792.jpg국민연금이 현 정권의 주요 3대 개혁과제로 강조되면서 작년 11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마침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물려 두 개의 경로로 개혁논의가 진행됐다. 1년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 및 연구의 결과물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야말로 국민연금 백가쟁명의 시대다.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 사설을 통해 전문가들은 제각각 주장을 펼치지만, 서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친지 오래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용어와 여러 경우의 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은 갈팡질팡하는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