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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존 대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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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gorud@gmail.… 작성일23-1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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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661538-33-thumb.jpg요 약 이 글은 생산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하는 한국 사회의 그동안 노력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는데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에 정부에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원칙과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산재예방의 원칙으로 ‘자기 규율’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현장성과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