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이 같은 발표내용에 한국노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 확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연화에 대해 “노동이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규제 완화 정책 즉 쉬운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