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전체 공무원은 왜 불평등(일방적 임금 결정 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nhunt@naver.c… 작성일24-03-13 09:31관련링크
본문
공무원 노사관계의 존재 이유이자, 공무원노동조합 주체성의 완결은 ‘임금 교섭’이다.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임금 교섭에 대한 열망은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공무원노조법(2006년)의 형성, 그리고 최초 공무원 단체교섭(2007년)으로 이어졌지만, ‘비교섭 사항’으로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임금 교섭은 금지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 결과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알바생보다 못하는 9급 공무원’,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은 MZ세대 청년 공무원’ ‘공무원연금 문제도 결국 임금수준 문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