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부재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대화와 담론 형성을 연구한 선행 문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에 근거하였다. 사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이며, 해당 시기의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관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행 사례에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노사정의 의견 차이가 조율되는 사회적 대화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언론 매체들의 공론장이 겹쳐진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