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