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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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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z-dom7@inocho… 작성일23-10-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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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76898_15754.jpg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대전, 서울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입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노총 회관(여의도)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을 열고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 전세사기 재발방지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