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조 탄압과 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민주주의 정책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정부위원회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위원회 현황과 노동자대표 참여 정도를 파악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어떻게 노동조합 배제로 이어지는지 그 맥락을 밝혀, 이러한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해보았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이해가 반영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해 의회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