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장관의 양대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추천권 박탈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병ㆍ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