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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ILO 권고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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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3-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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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603476_47433.jpg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사자율교섭 확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