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의 연공급제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성장기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소비재 비용이 증가하는 생계비 곡선에 부합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대표적 임금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와 사용자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연공급제를 지목해왔다. 이에 그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역시 이중노동시장 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연공급제 해체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