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9월 14일 성립되었고, 이제 국회가 신속히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인구감소와 정년연장 필요성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노동연령계층(생산가능인구)은 인구감소로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2030년 10년간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고, 새로 65세가 되는 인구의 수가 8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지출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