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개선 및 노동자 보호 정책 강화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18호, 제23265호/이하 개정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양대노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