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원고는 박현미·송태수·조성복·이재성 (2022), 『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개입의 필요성은 노동자의 생활 공간이 바로 지역이라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지역정치에 개입 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