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개정돼야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 적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고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 운영 절차개선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한국노총은 고시 개정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일(수)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은 근골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