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대응조치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를 시작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앞두고 사전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산업으로 대거 포진한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나 에너지세 ‘생태 사회적’ 세제의 선제적 도입 주장이 제기된다. 이렇듯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