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부터 시행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계획의 초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 계획도 없는 상태다. 6월 완료 예정이던 기초연구 등의 진행 상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은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