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이 될 2023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열리는 국감이라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적 충돌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정치 상황은 복잡하고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이 ‘식물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잔여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의 열의를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노동 개혁(개악)의 원년’으로 삼을 만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미친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