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민우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및 노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다.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노조지원 실태조사, 노조 규약 및 단협 조사에 이은 시정명령 등으로 노조를 압박 중이다. 재정 압박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한국노총 전국 19개 노동교육상담소 사업, 산업안전보건과 정책연구, 국제활동 등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을 전면 중단했다. 전국 시·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문제삼아 한국노총 지역조직 활동도 옥죄고 있다. 정부의 탄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