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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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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wnahm@gmail.co… 작성일23-09-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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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664718_12066.jpg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생산적 논의보다는 실업급여가 악용돼 “시럽급여”라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등 실업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악의적 발언만 남았다. ▲ 7월 14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실업급여 삭감’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시럽급여” 논란과 실업급여 개편방안정부와 여당이 이번 공청회와 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