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는 발언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