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97% 이상 교육정책 정권 영향 받아 최근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수십 만의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 보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사들의 인권이 얼마나 억압받고 외면받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교권보호와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의견 표현의 제약이 교사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은 정부가 2021년에 비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도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