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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존급여인 실업급여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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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3-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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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862788_79421.jpg최근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달콤한 시럽 급여’라며 실업급여 하안액 인하, 가입기간 연장 등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재정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원장)‧이수진(간사, 비례)‧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전용기‧진성준‧이학원 국회의원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