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