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사법치를 내세우며 이를 반노동 정책의 추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노동계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비리, 폭력 등의 프레임을 씌워 반노동 정서를 확산시켰다. 노조 회계 점검을 시작으로 ‘건폭몰이’, 노조 규약·단체협약 조사 및 시정명령 등 노조 흠집내기 혹은 길들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윤정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400여 일 이상 농성을 진행하던 포스코 하청노조 투쟁 지원에 나선 한국노총 최대 산별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폭행·강제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