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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업전환법,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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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3-08-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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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751932_27447.jpg한국노총이 어제(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해당사자 참여는커녕 정의로운 전화도 보장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의 이름은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