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꼬집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