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고용이 불안하거나 해고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용보험 즉, 실업급여다.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 19, 우-러 전쟁 등 경제침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라고 존재한다. 사회보험 중 실업급여는 위기가 깊고 길어질수록 실업률이 늘어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호황이 계속될 경우 재정은 흑자로 돌아서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제지를 필두로 한 수구 보수언론과 학자들은 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