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점이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약자부터 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