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유일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 배제정부, 대기업 부자감세엔 적극적·직장인 세금은 실질적 증세 한국노총이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세제감면, 특혜, 연장 등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었다”며 “가업승계로 둔갑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