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이 시급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특수고용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시행2022년 5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