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가사서비스분야에 대한 낮은 인건비의 외국인력 도입 이슈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기업 기반 제조업 등과 달리 가정내 서비스이자 직간접 대인돌봄으로써 의사소통과 문화의 동질성이 중요하다는 가사서비스의 특성, 중고령 내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있다. 더구나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