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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노동자 배제, 가입자 권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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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3-07-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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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371473_98670.jpg윤석열 정부는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여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시민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남인순‧서영석‧신동근‧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보건복지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