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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호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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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3-07-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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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049840_77746.jpg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뿐만 아니라 국내법 효력을 가진 파리협정 전문과 ILO 가이드라인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며, 사회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 구성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