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노조의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를 필두로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규약 조사와 시정명령,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400일 넘게 농성투쟁을 하는 하청노동자를 지원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유혈진압까지 노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개혁과 투명성을 요...